의료형사

의료형사 소개

법무법인 의성은 업무상과실치사상, 보건의료관련 법률 위반 등 의료인의 형사 처벌과 관련된 문제 발생시, 그 동안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수사 단계부터 공판 단계에 이르기까지 적극적인 방어를 통해, 여러분의 든든한 변호인이 되어 어려움을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.

주요업무

  • 의료법, 국민건강보험법 등 각종 보건의료관련 법령 위반으로 인한 형사사건
  • 의료인의 성범죄, 리베이트 쌍벌제 관련 업무
  • 의료사고 발생으로 인한 고소·고발에 대한 대응
  • 병원과 환자 간 형사합의
  • 정식재판청구, 각종 형사사건의 변호 업무